| 제목: [논평]허성관 행자부장관의 경질을 환영하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 |
[논평]허성관 행자부장관의 경질을 환영하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
- 신임 오영교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개혁과 변화의 동반자로 인정하기를 기대한다 -
노무현 정부는 4일 행자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공무원노조는 사상 유례없는 폭력을 앞세우며 공무원노동자 탄압의 선봉에 섰던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경질을 14만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반노동자적 입법과 전체 노동계 폄하발언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유임은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으며 1500만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교체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광기에 가까운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경찰권을 가졌다하여 지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위치추적 등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 친.인척을 동원한 감시, 평화적인 문화행사를 폭력경찰 로 방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에도 모자라 공무원노조와 별개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지방교부세 지급중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더니 ‘전교조와 같이 복직은 없다’는 자기 권한 외의 망언들로 공무원노조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던 인물이다
김대환 장관은 또 어떠한가?
교수시절 개혁 성향의 학자로 평가 받던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자 학자시절 개혁적 소신과 전혀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을 가져올 노동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민중의 권리신장을 후퇴시켰다”고 민교협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명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넥타이부대, 야당, 재야 세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며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말해 1,500만 노동자로부터 분노를 샀다.
공무원노조는 허성관 장관의 퇴진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고 경질을 예견해 왔다. 늦게나마 오늘의 행자부장관 경질을 다시한번 적극 환영하며 노무현 정권이 진정으로 출범초의 로드맵인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면 허성관 장관 재직시 단행한 탄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해 줄 것을 바란다. 또한 김대환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아울러 신임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그의 저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는 개혁적인 신념에 따라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초법적인 조치에 대한 개혁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와함께, 신임 오영교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사회민주화와 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같이 간다면 우리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005. 1.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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