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공무원들 "일은 안하고 월급만 많이 받느다"는 MBC의 왜곡, 날조 보도를 규탄한다 |
[성명서] 공무원들 "일은 안하고 월급만 많이 받느다"는 MBC의 왜곡, 날조 보도를 규탄한다
[성명서]공무원들 “일은 안하고 월급만 많이 받는다”는 MBC의 왜곡.날조 보도를 규탄한다.
- 1.13일 “아주특별한 아침”방송 중 허위사실을 보도한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으며, MBC 측의 사과방송을 요구한다.
MBC는 지난 1월 13일 “아주 특별한 아침” 시사교양 프로에서 “공무원은 일은 안하고 봉급만 많이 받아간다”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는 방송을 내 보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왜곡.날조로 90만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MBC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며 아울러 “아주 특별한 아침” 제작진은 90만 공무원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13일 방영된 공무원봉급에 대한 방송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4년 대졸자 9급 초임이 617,300원이라면서 실제는 46가지 수당과 기본급의 24배에 달하는 수당이 있다며 ‘공무원의 봉급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교육비가 무상지원 된다’, ‘자동차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왜곡.날조 보도를 내보냈다. 이도 모자라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다’, ‘연봉수준에 걸맞게 일해라’, ‘공무원자리를 유지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복지다’, ‘공무원들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등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90만 공무원들을 폄하했다.
과연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이 적정한가?
공무원 9급 초임 기본급은 617,300원으로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치면 130만원 수준인 것은 이미 여러 메이저 언론이 보도한 사실로 유독 MBC만이 모른다는 사실은 MBC의 정보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가늠케 하는 좋은 증거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13만원이며, 한국노총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표준 생계비는 376만원이다. 상장사 직원들의 초임은 대략 250만으로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의 봉급은 극히 열악하며 세금등 원천징수분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100만원 내외로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먼저 MBC 직원들의 초임은 얼마인지를 먼저 밝히고 보도를 기획했어야 했다.
공무원보수 체계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사회가 분화되면서부터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으로 분리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무원모두가 46개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것은 날조보도다. 여러 가지 직급과 직렬 등으로 공무원구조가 나눠져 있어 몇개의 개별 수당을 받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MBC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철밥통인가?
지난 98년 이후 정부는 공직에도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경쟁력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현재까지 2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 했으며, 성과상여금, 6급 인턴제, 총액임금제 등을 도입하여 노동의 불안정화와 공공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강도 및 통제가 강화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 직무의 계량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의 비중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근거없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관한 규칙’ 에서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에 대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친절, 공정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개의 항목에 대해 공무원을 파면. 해임할 수 있다” 고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일은 안하고 봉급만 많이 받아간다”고 보도한 MBC측의 억측 논리는 맞지 않으며, 과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도를 했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공무원복지 수준 적정한가?
MBC의 보도에 따르면 학자금이 무상지원 된다고 했는데 이 것은 명확한 오보다. 공무원 자녀의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졸업후부터 매달 분할하여 갚아야 하며, 자동차 구입시 할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자동차회사에서 그렇게 하는지 MBC에 되물으며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다시한번 지난 13일에 방영된 “공무원 봉급‘관련 왜곡.날조된 보도에 대해 90만 공무원들의 명예훼손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MBC 시청거부 운동,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명예훼손 고발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 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고자료 - 출처 : 서울신문]
정부가 2005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2003년 공무원의 봉급이 삼성·LG·SK·현대기아차 등 국내 4대 그룹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80.3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2003년 민간기업의 97.3% 수준에 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임금과 공무원 봉급에 대해 용역을 담당해온 노동연구원은 공무원 봉급을 30대 그룹의 임금과 비교하면 82.6에 불과하고 상장기업 전체와 비교해도 91.5로 낮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와 비교할 때 102.2로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금융·통신업체와 비교하면 순식간에 75.1로 뚝 떨어졌다. 실제로 종업원 500명 이상인 대기업체의 임금과 공무원 봉급을 비교하면 보수 현실화 기간 4년째인 2003년 87.7에 불과했고,이는 전년도의 91.6보다 3.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공무원 중 비교적 임금이 높은 경찰직과 교육직(교원)을 배제한 뒤 일반공무원의 임금을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4대 그룹과 비교해서는 73.6이고 30대 그룹의 77%,금융·통신업의 70.3% 등이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강도 높게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줘야만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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