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이해찬 총리는 초법적인 권력을 가졌는가! |
[성명서]이해찬 총리는 초법적인 권력을 가졌는가!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전두환 군사 독재시절에 실패한 섬머타임제와 대체 다른게 무엇인가? -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4월부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 시간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 각료 중 최고 위치에 있는 총리가 기본적인 여성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일상의 삶도 파악하지 못하고 생활의 리듬을 파괴하는 일이며 여성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과 다름 아니다.
이해찬 총리가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오후에 시간이 늘어 전문분야를 공부하든지 체력을 관리 하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총리의 이상한 논리를 접하고 차마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길 없으며 근무시간과 자기계발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체력단련은 대다수가 이른 아침시간에 투자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 땅의 반은 여성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요구되면서 이제 일선 공무원조직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에 접어들고 있다. 기혼여성 공무원들이 8시에 출근을 하려면 최소한 7시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며 우리나라에 7시에 문을 여는 곳이 어디에 있는 지 총리에게 되묻고 싶다. 어디 이 뿐인가! 초.중.고.대학생의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이해찬 총리는 말들은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그릇 판단하거나 그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경솔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법과 복무조례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주5일제 근무제 시범 시행을 하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근로조건을 크게 후퇴시켰다.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총리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경솔한 지시를 철회하라.
이해찬 총리는 지금 각급 인터넷포탈사이트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지시를 두고 들끓는 여성 공무원노동자들의 성토의 목소리를 듣지 못 하는가! 공무원노조는 이 총리의 경솔한 지시를 바라보면서 마치 옛날 왕조시절 구중궁궐에 갇혀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못했던 외로운 군왕을 연상케 해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는 이해찬 총리의 근로조건을 후퇴하고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지시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성인권 보호단체를 비롯한 전 민중과 연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거취문제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 3.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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