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고질적 교육청 부정부패

공무원노조원 내부고발로 철퇴

경북교육청비리 국감결과발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 50% 높은 가격으로, 필요 없는데도 마구샀다

공개경쟁입찰 피하려 3000만원 이상시설공사 여러 건으로 조작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경북교육청의 교구구입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전국 각 교육청에 대한 집중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월31일 오전10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경북교육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전교조 경북지부,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와 함께 경북교육청 교구, 시설비리 국감자료 최종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순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악, 과학, 체육, 가구, 소프트웨어 등 학교물품 납품과정에서 대부분 10~50% 가량의 국가 예산이 낭비됐으며, 특히 시설 공사 관련 부분에서도 엄격히 금지된 동일 사업 분할 수주를 통한 수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4~7%의 국가 예산을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실제 과학 교구의 경우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계획과 무관한 교구들이 배부된 관계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거나,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50%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카탈로그 상의 가격으로 비싸게 구입했고, 3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1건을 여러 건의 사업으로 속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아래 세부 내용 첨부)

그동안 경북교육청의 음악-과학-체육교구 납품 및 시설공사 등 모든 부문에서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공직내부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이처럼 비리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내부고발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한 국감자료 입수, 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순영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북교육비리 백서를 발간하여 널리 전파하고 장기적인 교육비리 척결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펼쳐왔으며,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총망라하여 가입돼 있는 14만 조합원들이 모두 내부 고발자로 나서서 밝고 깨끗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설위원회인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산하에 비리조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공직사회개혁 운동에 더욱 매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분야별 분석결과 요약】

【음악교구】음악 교구의 경우 구속된 업자 ○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에 의해서 지난 2001-2004년까지 도내 23개 교육청 전부에 사실상 독점적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것 뿐만아니라 납품가에서도 40-50%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육청을 통해 납품된 상당수의 물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조악한 품질의 악기도 상당수 있음이 드러났다. 55만원짜리 오르간의 경우 풍금에 전자 키보드만 얹은 전혀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 교구】의 경우 교육청 일괄구매를 통해 각급 학교로 배부된 과학 교구의 경우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계획과 무관한 교구들이 배부된 관계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매우 낮았고 (예: 뇌 척수구조 인체모형, 무인기상관측시스템 등)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되어지는 교구들의 경우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전국과학기기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카탈로그 상의 가격으로 구입한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탈로그상의 가격은 실제 50% 정도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각급 학교의 자체 과학 교구, 기자재, 약품 구입 예산이 3%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900여개 학교에서 학교당 50-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어진 것으로 보임.

【체육교구】의 경우 학교 단위에서 지출 규모가 커서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체육교구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경북의 체육 교구 납품 업체는 ○○사와 ○○제작소 두업체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교구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타행 견적을 내주는 등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납품을 전 교육청에서 조사대상 기간(2001-2004년) 내내 계속됐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품질 대비 가격이다. 이들 업자들도 40-50% 정도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교육청에 물품을 납품해 교육청 직원들이 미러한 사실을 사전에인지 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가구, 소프트웨어】는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본청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여 각급학교에 연 평균 20억 이상을 배부하였으나, 실제 학교에서 집행되어지는 소프트웨어는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남.

또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각급 학교로 배부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어 학교에 배부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배부된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음.

이는 애초 교육청이 소프트웨어를 사서 준다는 방침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교육청이 구매해 주는 소프트웨어는 가격대만 고가로 품질, 구성 내용 등이 조잡하여 한번 정도 사용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사용 환경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 웹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등 수업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사서 주면 되지’ 식의 경직된 발상으로 말미암아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

【인쇄부분】부분에서도 교육청은 일반 관리비와 기업 이윤의 폭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타 정부 기관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 수의 계약을 남발하여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매우 짙었음.

【시설공사】도 분할.수의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했음. 3,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교묘한 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 세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교육청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교육청 도색공사는 ○○사, ○○교육청 옹벽, 담장 공사는 ○○사 등과 같은 도식 관계가 너무도 확연하게 확인돼, 기본적인 국가 계약원칙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