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비리고발 ‘본격화’

속초시장 - 삼척부시장 비리 밝혀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내부 비리고발의 막이 올랐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월) 오전 11시에 중앙회의실에서‘지방단체장 비위사실 발표 및 고발조치 기자회견’을 열고 동문성 속초시 시장, 김대웅 삼척시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를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비위사실 발표 및 고발조치 기자회견’에서 권승복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다”며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동문성 속초시장과 김대웅 삼척시 부시장의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위를 이용한 특혜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냈다.

동문성 속초시장은 지난 2002년‘동계 아르바이트생 모집’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관련 변호사 선임하면서 속초시의 예산에서 2,000 만원을 변호사 착수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의 변호사 비용은 공금 (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문서 (집행계획서)를 만들어 집행하여 회계질서 문한 등 예산회계법을 고의로 위반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김대웅 삼척시 부시장은 지난 1997년 5월 30일 도시계획법제26조에 의거 사법인가를 받은 선관위~ 교육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 상기인의 소유 부동산을 보상받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보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죽서루 주변 정비사업’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김대웅 부시장은 매입할 필요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켜 편법으로 보상을 받았던 사실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국 - 공유재산관리상 대체재산 취득의 취지에 어긋나게 최근 신축한 자신의 건물이 포한된 토지를 매입토론 하여 철거하는 등 시 예산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보상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혀졌던 것이 밝혀졌다.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된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관행이 되어 온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위를 이용한 지역사업의 특혜의혹을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이자 내부감시자로서 그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라며 “공무원노조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그 동안 지역사회에 의혹이 불거진 사업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기관장들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및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