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눈속임 “주5일제” 차라리 폐지하라! |
눈속임 “주5일제” 차라리 폐지하라!
- 행정자치부의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방안은 변형근로를 강요하는 것 -
오는 7월 1부터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토요민원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우체국, 병원,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박물관 등 국민생활이용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인력 재배치 및 교대근무제를 실시한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발상은 국민과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모든 노동조건을 이미 개악한 후에 다시 변형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주5일제”의 도입은 민간부분의 “주5일제” 도입의 기준이며 선례가 되는 것이어서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속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변형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였고, 공무원노동자의 연가일수를 무려 26일을 축소 조정했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개악은 공무원노동자가 인간으로써의 지켜야할 인륜적 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의 비인륜적인 개악으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아예 주5일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변형근로를 강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토요민원실 운영제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토요근무제는 비민원부서 직원들을 차별화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노동착취를 강요하는 일이며, 주5일제 근무의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은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의 변형된 주5일제를 도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면 소위 ‘글로벌스텐다드’를 외쳐대고 있다.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근무는 국제적 노동기준이다.
국제노동기구와 OECD 및 각 국가들에서는 보장하는 기준이 왜 노동권 영역에서는 ‘한국 고유모델형’으로 변질되는지 유감을 금할 길 없으며, 이러한 한심한 작태가 계속되는 한 참여정부가 외치는 ‘선진한국’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주5일제의 도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업의 문제, 더욱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주5일제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만큼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이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시대에 권력의 앞잡이로써 민중들의 탄압을 일삼아온 가장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대표집단으로 아직도 그 시절의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구태를 답습하는 사고방식에 얽매여 군사독재식 작태를 계속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이 땅의 민중진영과 함께 행정자치부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며 90만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5. 6. 3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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