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 58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63년 군사쿠테타 세력들이 공무원들을 권력의 손발로 묶어두기 위해 만든 법 규정이며, 지금은 법적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폐기되어야만 한다.

우리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이 법으로 인해 사법처리가 되어왔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단순한 회의참석도 집단행동으로 처벌되어왔지만 최근에는 기관단위들로 활발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현황이며, 더 이상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해서 사법처리는 하지 않는 시대까지 왔다.

(웃으며) 지난 5월초에 법원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하는데 고위 판사들이 참가해 “축하한다”고 까지 말했다고 하는데 이 법조항이 정상 작동 한다면 그 분들은 지금 집단행동 공범이 되는 것인가?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정당성

모든 사회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태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기 2003년에는 해당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노조의 대표자가 앉아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이야기 하자고 논의된 바 있지만, 어느 날 장권이 바뀌고 나니 “공무원노조는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단체와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미 15년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되었던 적도 있었다.

왜 15년 전에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ILO 와 OECD 가입국 중 가장 늦게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 그 내용을 최악으로 만든 정부의 당국자들의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10년 전에 백인정권을 끝내고 원주민 흑인정권이 들어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조차 공무원들에게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 특별법상의 문제

지난해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업무특성상 파업하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었는데 공무원들이 파업권까지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왜곡된 선전을 했다.

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닌, 세가지가 어우러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하나의 기본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분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상의 문제는

우선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있어 ‘6급 이하’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직급으로 제한을 둔다면 지금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팀’제로 변환할 경우 같은 팀원이면서도 가입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또 시,군,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7급 이하만 가입대상이 되며, 인사,보수 등 특정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단체교섭권에서는 ‘정책결정, 인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책결정권자의 독단에 의하여 입안되고 검증되지 않은 채 실패할 경우 그 피해가 모든 국민(주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담보하는 핵심사항임에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에 반하는 (성실, 복종, 친절, 비밀엄수 등)의 복무범위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절적으로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단결권의 일부만 허용된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 법안이 아니라 통제,규제하기 위한 법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