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개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공무원노조,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면담 촉구

이철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에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회견문에서 공직사회를 구조조정하려는 총액인건비제 철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제 실시, 정년평등화 실시, 공무원노조탄압중단, 구속동지 석방 을 요구하고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정책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4일과 10일 민주주의에 따른 합리성 있는 정책논의를 위한 공개질의를 보냈으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는 반노동자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지난 총파업이후 2천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를 대량 징계”하고, “공무원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방해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빗대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복무규정 개악 안’의 일방성을 꼬집으며 “행정자치부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면 대화 요구뿐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이나래 언론부장은 공무원복무규정 개악에 대한 사례로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행자부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라고 내려 먹이기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변형근로를 강요해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며 “노동조건 악화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형제자매의 결혼, 초상 등에 쓰던 특별휴가마저 26일씩 줄여 삶의 질을 퇴보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6일부터 28일까지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중앙임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노숙투쟁을 벌이며 전지부에서 동시에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8일에는 전국지부장 결의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과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악과 토요상황근무실시 반대와 노조탄압 저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 정부 단체교섭 쟁취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상강도로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 융통성이 없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