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동대 교수가 |
<성 명 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억지논리
- 보수언론과 관동대 김상호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라! -
오늘 (10월 24일)자 주요언론에서는 관동대 김상호 교수의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인용하여 공무원연금이 마치 국민연금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양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먼저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이러한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놓고 단순하게 평균수익비율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에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은 출발점부터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금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어 단순비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동자에게 퇴직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관동대 김상호 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직 평균수익비율로 비교하는 것으로 바로 직업공무원제도를 해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음모에 부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언론 또한 김상호 교수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선정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여 공직사회를 파탄내기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언론과 김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수치로 평균수익비로 계산하기에 앞서 공무원노동자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있는 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부담율은 선진외국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정적 보도의 배경에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으로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정부의 고용자인 공무원노동자에게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언론의 무지와 친자본적이며 친권력적인 행태가 여과 없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악법의 제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싸고 어이없는 비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공공관리론을 앞세워 총액임금제와 성과상여금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러한 정부에 맞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와 한을 한데로 모아 투쟁의 구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음모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5. 10. 24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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