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장은 잘못없고 공무원만 잘못이라... |
"시장은 잘못없고 공무원만 보좌를 잘못?"
道의 김진동 동해시장 감사결과, 봐주기식 논란..주민소송 검토
동해시민들이 김진동 동해시장의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강원도청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공표됐다.
도청은 11일 “일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행정재산과 관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시장실을 확장하면서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지만 모두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됐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집행한 사실은 없어 예산낭비로 보지 않는다”며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며 관용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요인을 파악 개선토록 하고 사무실을 정비할 때에는 표준면적을 준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나타난 부분적인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하여 문책을 결정했다”며 시정 주의조치한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청의 이같은 감사결과는 감사를 청구한 동해시민은 물론 도의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대상에 대한 각종 잘못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개인적 책임을 덮고 하위직의 행정적 책임만 물은 봐주기식 감사”라고 평가하고 “예산낭비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된 만큼 김진동 시장의 변상조치가 뒤따라야 했을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아쉬워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감사결과가 봐주기식 감사였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본 건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에서의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도 이번 감사결과에 만족하는 표정은 아니다.
이번 감사에 관심을 가졌던 최형지 도의원은 “예컨대 시장실 호화수리 등과 관련 공정치못한 수의계약이나 기관장실 공유면적 초과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저은 인정되나 예산낭비라고 볼수 없다’는 등의 자의적 해석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감사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대해 ‘볼수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의 이같은 감사진행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감사공표문을 보면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에 있어 “일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공적인 업무추진에 집행됐으며 허위 또는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공유재산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사적사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관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시장전용으로 관용차량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은 확인됐으나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시장실 수리에 대해선 “부절절한 수의계약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했고 기관장실 공유면적보다 17.5평 초과한 47.5평으로 정비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비됐다는 점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됐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 문구는 대부분 “잘못은 인정되나 증명되지 않거나 업무를 위한 것으로므로 사적사용이나 예산낭비로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동해시민 등 각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청 관계자는 감사결과와 관련 “감사결과 허위사실이나 불법또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절차상 잘못된 것도 없었으며 공무원이 보좌를 잘못한 것일뿐 시장이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나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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