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외노조라도 처벌할수 없다 |
법외노조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법조인의 학교인 사법연수원 교재입니다
(원문 인용이라 노동자를 근로자로 표시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어떠한 근로자단체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 및 "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런 단체를 법외조합, 헙법상 단결체 등으로 표현하나 일반적으로 법외노조로 많이 사용),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러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효과가 생기며, 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통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도 간접적 긍정)
무식한 정부관료들입니다. 입만 벌리면 불법 운운하는데 그들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판례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민주와 자유의 의미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력의 도구로 삼으로는 책동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가장 상위개념인 국민들도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나 노동자 민중에게 불법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어이없는 꼴에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노동자도 일반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역선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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