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심한 작자들 |
<성명>정부담화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 담화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금일(2/8) 오전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노동부장관 명의의 정부 합동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정부 담화문을 접하는 순간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공무원노조법을 만들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켰다면, 이런 담화문이 발표되었을까?
정부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노조법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말대로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 것” 이라면, 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하며 차라리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하겠는가?
공무원노조법은 그나마 있던 공무원의 권익도 강탈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에 우리는 차라리 하위법을 따르지 않고 상위법인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상위법을 따르겠다는 것이 불법인가? 정부는 상위법 우선 원칙도 모르는가?
또한,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정의도 모르는가?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욱 우스운 일은 담화문에 법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법무부장관과 노동현안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노동부장관 명의가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설혹 행자부장관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해도 먼저 나서서 “당신이 법을 잘 모르고 발표한 것이니, 당장 철회하시오” 하고 먼저 말려야 할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이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관들의 수준이 아주 저급함을 전 세계 만방에 과시하며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각 국의 장관들과 전 세계 국민들이 이 담화문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기 바란다.
공무원노조법은 공직사회의 분란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국제사회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저급한 법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법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충고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 무슨 박통이나 5공 시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싫다는데 왜 억지로 주려고 하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좋은 것(공무원노조법). 그 좋은 것(공무원노조법)은 당신들이나 실컷 누리며 살기 바란다. 우리는 그 좋은 것(공무원노조법)을 당신들에게 전적으로 양보한다. 그냥 안 좋은 것(헌법) 가지고 계속 살아가련다.
2006년 2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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