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담화문 |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1월 24일 25일 우리는 정부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70.34%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조 운동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기 임원선거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합원 총투표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높은 투표율로 지도부를 세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관에서 노조설립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서초구청의 설립신고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에서 공무원노조 전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이탈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40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노조설립신고를 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 산하조직이 아니며 서초구청에서 설립신고를 낸 조합원 60여명도 공무원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지여러분,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법 체제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설립신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두개, 세 개의 노조가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특별법 규정내에서는 실질적인 노조활동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직장협의회 정도는커녕 동호회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2월 8일 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내지 않으면 불법단체로 간주하여 단체교섭은 물론 일체의 행정지원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국책사업 선정 배제를 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며 노동기본권은 천부적 권리이기에 설립신고를 내던 내지 않고 활동하던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빌미로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탄압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권한남용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마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범위마저도 6급제한 등 수많은 제외대상을 규정해 놓아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법이며, 우리들의 생존권인 구조조정 문제(각종 퇴출제도- 인사제도, 평가제도, 조직진단, 직제개편, 무분별한 민간위탁 시행등)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노조법임은 갓 들어온 신규공무원노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노조법하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밀려오는 신자유주의적 총액인건비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해 8. 27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어느 한 지부라도 설립신고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고한 단결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14만 조합원, 250개 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감있게 똘똘 뭉친다면 법 시행과 관계없이 정부를 교섭의 장으로 반드시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간 어떠한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흔들림없이 조직을 사수해 온 조합원 동지들이 있고 150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으며 4천만 민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국의 노동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더욱더 강고하게 단결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낼 수 있으며 특별법을 가지고 탄압하려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2006. 2. 8
공무원노조 제3기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자 권승복/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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