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강압과 협박만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인가? |
강압과 협박만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인가?
- 정부는 독이든 사과를 안먹겠다고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먹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
2006. 2. 8일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이하 공무원노조) 대한 탄압을 전면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불법단체’라는 용어사용을 철회하고 법외노조란 용어를 사용하라.
‘06. 1. 28. 시행된 소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법단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데도 노동조합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노동자들인가?
노동조합을 하려고 할 때는 2,000여명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파면, 해임, 정직의 징계를 불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더니, 이제는 노동조합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법처리, 행정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설립에 적극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는 수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화물연대’ ‘학습지 노조’ ‘골프장노조’ ‘보험설계사노조’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부나 사용자들과 교섭까지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불법단체’ ‘불법노조’란 딱지를 붙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부른다.
둘째, 소위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한다면 노동조합 설립 등록에 관섭하고 지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등록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하는 상식이다
정부가 강제하여 등록한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 아니라 어용조직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사의 교훈이다.
셋째, 정부는 즉각 악법중의 악법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착수하라
정부는 스스로 ‘참여정부의 혁신 입법인 공무원노조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법이 발효된 시점에 40만 공무원노동자중에서 100여명에 불과한 숫자만이 등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당혹감을 느낀 정부가 발악적 대응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소위 ‘공무원노조법’은 혁신입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박탈한 반개혁 입법이다.
오죽하면 ‘족쇄’ 또는 ‘독이든 사과’라고까지 이야기 하겠는가?
소위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억압하는 족쇄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작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14만 조합원의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혁신입법’이라고 국내외에 선전하는 소위 ‘공무원노조법’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특별감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 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행자부지침과 담화문에서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 ‘정부 방침을 위배, 불법행위를 방조 · 묵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 차원의 행 · 재정적 불이익조치 강구’ ‘검경과 공조체제 구축, 불법행위 채증 및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5공 6공 치하에서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 받고 주인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탄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노무현 정권은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지난 1989년에 일반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던 주역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신임노동부장관까지를 맡고 있는 현 정부가 1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를 규율하는 입법만을 특별하게 후퇴시키려는 이유를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4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무지비한 탄압은 노무현정권의 말로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떤 탄압과 분열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올려 세운 자랑스러운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들고 당당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2006. 2.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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