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패널티 98억원을 변상하라? |
강릉시장은 교부세 패널티 98억원을 변상하고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심기섭 강릉시장은 민선1,2,3기 10년을 넘도록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23만 강릉시민 앞에 시장의 시 운영 파탄으로 인하여 당연히 돌아올 교부세 98억원의 재정수입이 손실되었음을 밝힌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강릉시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왔다. 대형 산불에서부터 수해로 이어지는 각종 재난에도 시민과 더불어 고난을 이겨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운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 당연히 정부로부터 가져와야할 교부세 중 98억원이 시장의 정책결정 착오로 패널티 되어 지원이 중단되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 패널티 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관련 △19억 1천2백만원,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 관련 △2억2천5백만원, 상수도 요금현실화 운영 관련
△3억9천7백만원, 지방청사(면적)관리 운영 관련
△69억6천7백만원 등이다. 전국 교부세를 지원받는 77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 강릉시는 77등을 차지해 전국 꼴지를 하였다.
비슷한 도내 춘천시의 경우 전국 6위로 인센티브 27억원 지원, 원주시의 경우 전국10위로 인센티브 25억원을 지원 받았다. 영동지역의 수부에서 전국 최고 꼴지라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이 모든 손실은 심기섭 강릉시장의 정책적 판단 착오가 불러온 참혹한 비극인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심기섭 강릉시장은 강릉시청사의 신축등과 관련한 사항을 그의 최고의 치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치적은 그 혼자의 것이고 이제 9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통은 23만 강릉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심기섭 강릉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단 한 줄의 진실도 시민들에게 고백하지 않았 으며 가슴에 양심 한조각도 남지 않았는지 사과성 발언조차 한번 없었다.
시중에는 이러한 것과는 아랑곳없이 심기섭 강릉시장의 도지사 출마설이 계속 확산 되어 퍼져 나가고 있다. 10년을 넘도록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력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키고 있는 23만 시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이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강릉시민을 넘어 강원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는 다음사항을 심기섭 강릉시장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심기섭 강릉시장은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함에도 정책결정의 중대한 착오로 이루러진 교부세 패널티액 98억원을 즉각 변상하라.
둘째, 심기섭 강릉시장은 23만 강릉시민 앞에 즉각 석고 대죄하라.
만약 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강릉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단체 그리고 23만 강릉시민과 더불어 투쟁하여 잘못된 시장의 독단적 시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시민을 위한 참다운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 2.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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