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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04
글쓴날 : 2006-04-04 23:19:42
글쓴이 : 조회 : 842
제목: [강원시평]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 이유는

[강원시평]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 이유는


[강원일보 2006-04-03 00:12]



 5·16 군사쿠데타로 박탈되었던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2006년1월28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이미 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노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월8일 법무,행자,노동부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동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활동을 처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하고 등록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수십명에 불과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 보자.

 정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체행동권의 요구는 처음부터 특별법을 거부한 일부 강경한 노조의 주장이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을 문제삼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입제한 등 노동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단결권과 교섭권의 지나친 제한인 것이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네 가지 문제점만 지적해 보겠다.

 첫번째로 노조 가입 대상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기관의 사정에 관계없이 5급이상 직급에 대하여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92만명중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56만명의 42%인 24만명만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에 대한 노조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민주주의의 첫번째 덕목인 결사의 자유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두번째는 단체교섭권의 지나친 제한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으로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고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 교섭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는 교섭이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교섭에서 제외하고 있어 교섭권을 주었다 하나 실제 교섭할 것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섭권이 되고 있다.

 세번째로 단체행동권을 초월한 활동제한이 문제다. 단체행동권의 확대 해석으로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행동,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등이 쓰는 피켓 리본 조끼착용 플래카드 등 노조가 단결권 일환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쟁의행위 위반으로 못박는 등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네번째로, 비교 형량을 벗어난 지나친 형벌 규정으로 공무원노조법은 법 스스로 자기 모순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 신고 후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위법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위반이나 정치활동에 따른 처벌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고 또한 이러한 벌칙은 형법상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법은 헌법에서 허용한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직종별, 직급별, 업무별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직장협의회와 형평성 결여와 세계인권선언 제23조, ILO 협약 제87호 등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시기에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법으로 공무원노조가 이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손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일부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독이든 사과를 알고 먹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맞지 않는 옷에 몸을 줄여 입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인권 국가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이고 과거 OECD에 가입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국제적 수순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상호(강원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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