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총액비인건비 토론회를 다녀와서 |
전주에서 27일 오후2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넷에 지부장이 직접다녀오라는 의견이 있어 아침 일찍 출발하여
오후2시가 다되어 전주시청 강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전주부시장이 나와 인사를 하고 이왕 왔으니 전주를 구경하고 가라는 덕담등은
참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토론장은 참석인원으로 꽉찬 상태였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행자부사무관은 총액인건비제의 청사진만 나열하고
청주대에 있다던 모교수는 자신이 이 제도 설계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말하며
노무현대통령의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경수 노무사의 반대발제와 강남구청의 사례등이 소개되었습니다.
결론은
행자부는 여전히 구조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것이며 그들의 전횡을 막기위해서는
교부세등을 통한 통제등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제도는 현재의 방식보다 더 공무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팀제를 비롯한 성과상여금제 등과 어울려 상상하지 못할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음을 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시너지효과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라도 늘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토론을 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비용을 공무원들에게 바눠줄 수 있도록한
성과금제도의 악용가능성,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줄서기등의 문제점,
자치를 위한 국민소환제등 제도의 완비 필요성, 팀제등과 병행되어 조직구성원간의
갈등확대등이 제기되었으나
그들은 똑같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에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의회는 시장이 총액인건비제를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회의 역할까지
규정하는등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대 교수가 시범기간의 결과에 대하여 행자부등이 자신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 또는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그 선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6시가 넘도록 진행된 장시간의 토론회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부분에 대하여 녹화를 하여 왔습니다.
교육용으로 편집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가 다되어 도착하고
아침에 다시 서울에서 있을 사법개혁 집회 참석을 위해 출발하며 이글을 씁니다.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생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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