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지부 요구사항 전달 |
수신 : 철원군수(자치행정과장)
제목 :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지부 요구사항 전달
최근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노조설립신고를 강요하는 한편 이에 불응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및 노조사무실 폐쇄를 이행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또한 4.14일 까지 행정자치부 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표에 따라 서면 보고토록 하고, 4월 하순경 현지실사, 5월 초 장관주재 공무원노사관계 대책위에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며, 독재시절에나 행해졌을 법한 인권침해로 합리적 대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갈등과 투쟁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에서는 상하 직원 간 화합과 서로를 믿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오니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아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시간나면 00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노조 철원지부 요구안
▷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즉시 철회 및 향후 원천징수 지속 약속
▷ 행자부 탄압 치침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이러한 만행을 방관하고 탄압을 계속할 경우 그 책임은 기관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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