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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89
글쓴날 : 2006-10-16 09:43:10
글쓴이 : 뇌물수수 조회 : 2661
제목: 철원에는 이런일 추호도 없다

뇌물수수 7급 공무원에 징역 4년 선고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억대의 현금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서씨의 뇌물 수수 행각을 보면 흉기를 들지 않았을 뿐 날강도를
연상케 할 만큼 뻔뻔하고 치밀했다.
2004년 여름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감독을 맡았던 서씨는 안산시 단
원구에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D업체 대표에게 "공사총액이 23억원인데
리베이트로 최소한 1억원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1억원의 지급을 꺼리던 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9천만원을 받기로 한 그는 업체
대표에게 모두 현금으로 달라고 해 그 해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도로변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받아 챙겼다.
11월에는 하수처리장 공사 중 다른 시설을 설치하던 업자에게도 공사 기간을 연
장해 주고 2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그는 자신이 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업체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D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소독 및 탈수설비 공사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J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는 업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2003년 2월∼2004년 10월 3
3차례에 걸쳐 총 2천300여만원을 빼내 사용했다.

그는 재판 중에는 D업체로부터 받은 9천만원 중 6천만원은 빌린 것이라며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들로부터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현금 1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
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뇌물을 전액 1만원권 묶음의 현금으로 요구해 주차장
과 고속도로변 등에서 전달받는 등 대담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업체간 공정 경쟁을 해쳐 이중, 삼중으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고질적인 악행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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