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
<논평>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 50년 동안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해왔다.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없이 6시까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와 전 시도에 시달한 공문 (분권지원과 2785호, (2004.10.19))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당연한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 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것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직장인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해 온 대국민 행정서비스로서, 이와 같은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제49조) 및 집단행위의 금지 (제58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행자부 스스로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 십년 동안 해온 일이어서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점심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원업무 거부 등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규정의 위배 문제가 제기 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인 노동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권위적인 발상인가?
지금까지 행자부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나, 이제서야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사실상 처음 시인하면서도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논리인 것이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과 굴욕을 강요하여 왔다.
지난 50년간 군사독재의 앞잡이로 행세하던 모습 그대로 모든 문제를 복종이라는 단어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행자부이며,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제기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의 문제들을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하여 왔기 때문에 요사이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강압과 복종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군사독재시절의 노예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당연한 인권과 국민으로써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 50년 세월 동안 공무원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강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하여 강탈하려 한다면, 우리들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행자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를 머리끝까지 치솟게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 투쟁의 불길을 훨훨 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마지막으로 행자부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을 벗어버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 방향에서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진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4. 10. 26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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