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알림] 대학생6급공무원인턴채용제’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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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급 공무원 인턴 채용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정부가 언론기관을 통해 발표한 내용
지난 10월 2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학생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턴 채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충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학 상위 성적 5%의 학생을 추천 받아 적격성 평가와 3년 동안에 인턴을 거쳐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조의 의견
대학졸업자(예정)를 공개경쟁 시험이 아닌 특별채용 하려는 정부 정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음서제도와 다름 없는 잘못된 제도라 할 수 있는 후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근무해도 겨우 6급으로 정년을 맞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7급으로 정년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공직사회 내부는 또 다른 특권층의 형성으로 반목과 갈등이 불을 보듯 확연하며 조직의 건강성마저 해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도의 시행은 20년 이상 근무해 겨우 6급담당 되어 있는 지방6급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그 상실감은 조직의 건전성마저 위협할 것이다.
인턴제 채용방식은, 내신 성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입학자를 결정하는 현 입시제도를 공무담임권에 접목하고자하는 근시안적이고, 현업 공무원들의 의사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위험한 발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수험생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헌법 제11조 위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수년을 보낸 후 9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직원들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 참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제도일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2004년에 위헌결정이 난바 있는 사범대출신의 가산점 제도보다 더 위헌성이 강한 법률로 단번에 위헌소송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제도는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헌법 제11조 위배)
별첨 : 1. 각 언론사의 보도자료 1부.
2. 사범대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방침 1부.
3.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등재된 네티즌 들의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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