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점점 다가오는 공직 회오리...구조조정의 핵 |
점점 다가오는 공직 회오리...구조조정의 핵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 2006년 사이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1998년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제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혁하여 2012년에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연봉제로 보수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가 그대로 현실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공직사회 내에 무서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공무원들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는 근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하여 동료직원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나의 사랑하는 동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더 치열한 눈도장 찍기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우리들은 앞으로 전개될 예견된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다. 마치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직종이나 일반회사의 일 인 것처럼 생각하며 두 눈을 꼬옥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 모두가 멍청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음씨가 넓어서 모든 불이익을 참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 아니 될지는 전적으로 공무원 자신들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즉,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계획은 빨리 실현될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일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하면 정부의 계획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추진중인 정부의 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것인가?
최소한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공무원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정부의 계획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동물중에서 가장 하위 동물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 공무원들은 짓밟힐 것이 뻔한 대도 아무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있으니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인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하여 미국자본의 조정에 의한 일련의 계획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에서는 IMF외환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IMF외환위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일상적인 사회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희망을 부여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불행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어쩔 수없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다.
지금은 IMF외환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의 자본이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알자배기 중요 공기업을 민영화(결국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것) 하는 것이 최선인양,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개방하여 미국 쌀을 많이 사 먹는 것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인양,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 조직조차도 미국의 자본이 원하는 대로 꼼짝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을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 구조조정인 것이다.
먼저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에 도입하였다. 그것은 퇴직금성격, 작은 보수에 대한 보충적 성격, 국가기여도에 대한 보상성격, 퇴직후 품위유지성격, 퇴직후 건강권 확보성격을 가지고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연금관리실태를 보면 1997년에는 6조 2천억원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00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부당국자는 공무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
정부의 연금 정책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하여 연금지급율(퇴직연금액)은 낮추고, 근무기간중 연금부담율은 높이고, 연금을 받는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연금지급율(퇴직연금액)은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액의 차이가 46%(공무원연금 100만원일때 국민연금 54만원)인 것을 2007년까지 3%(3만원)대로 좁힌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 매월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2007년 통합된 이후에는 57만원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연금부담율은 현재 공무원 개인부담 8.5%에서 15.9%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9%이하 부담을 한다. 독일은 공무원부담이 전혀 없다. 그런대도 우리는 15.9%로 부담률을 올려서 국민연금과 통합을 한다는 말이다.
연금 수혜기간은 현재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되 국민연금과 같이 65세까지 연금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가능한 한 수혜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보수제도에 상한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할 때의 퇴직연금액을 현재보다 훨씬 낮게 산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51세까지는 현재 방식대로 임금을 계속 인상하다가 51세 이후부터는 일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임금을 인상율에 반비례하여 낮추어 간다는 것이며 결국 퇴직연금은 크게 낮추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자부에서 1998. 8월에 발표한 공무원보수제도 개혁방안(삼성경제연구소 용역 결과)을 보면 3단계로 나누어서 2012년까지 보수제도를 개혁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기본급은 1단계(‘98-2000)에서 상한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단계(’00-‘07)에서 직능급체제, 고과승급제 도입, 3단계(’07-‘12)에서 직급체계 다단계화, 고과승급제 강화, 4단계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사부서에서는 고과승급제가 무엇인지, 직능급체제가 무엇인지, 연봉제가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성과급에서 PLUS SUM방식이란 특별상여수당과 체력단련비를 합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성과급 예산을 세워서 프러스 하여 상여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며, ZERO SUM방식은 별도의 성과급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체 직원들의 기본성과급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4개등급(S, A, B, C)으로 평가하여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3단계에서는 특별상여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4단계에서는 본봉과 제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연봉제로 봉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4단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계약제가 도입되며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게 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수제도가 연봉제로 바뀌었을 경우 6급 20호봉 기준 최상위 연봉은 36백만원, 최하위 연봉은 28백만원이며 8백만원 차이가 난다. 이는 동일한 사무실에서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구는 36백만원을 받고 누구는 28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비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며 이 때문에 동료직원끼리 치열한 봉급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행자부는 1998년에 발표를 하였고, 이러한 발표에 근거하여 대학 교수를 포함한 유명한 강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암시를 주고 있다. 결국 공무원 연금제도와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혁하여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작은 보수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수제도가 변하도록 우리는 그대로 구경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신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오늘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하는가! 퇴직한 후 받는 연금이 1달에 40만원 정도가 깍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매일 매일 동료직원과 눈도장찍기 경쟁을 피터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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