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7년이후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
이름 주행탁 등록일 2004-11-18 13:38 조회 2211
2007년이후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시 소득이 있는자는 별도의 연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연금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에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연금수급자에게 만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지요?
담당부서 조사연구실 담당자 박지홍
전화번호 560-2063 E-mail hongi@gepco.or.kr
첨부화일 없음 답변일 2004-11-18 15:2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도입된 이른바 소득심사제는 세부적인 시행준비를 위해 법에서 최대 5년간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따라서 적어도 2005년 12월 이전에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때 적용대상은 제도시행시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전부터 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소득심사제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공단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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