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두 경찰관 죽음과 공무원노동조합 |
제 목 : 두 경찰관 죽음과 공무원노동조합 (글쓴이 : 무명씨)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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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순직한 두 분(故 심재호, 이재현)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15만 경찰동지들에게도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에 필자가 몇 년 전 공무원노동조합설립 투쟁 중 구속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내부의 현실과 우리 주위의 여론을 공론화 하면서 잘못된 제도와 현실을 하루빨리 떨치고 깨어나 일한 만큼 대우받고 사회가 인정하는 정정당당한 노동자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경찰내부의 현실적인 문제점>
1. 공무수행 중 사망 등에 따른 현실 보상제도 미비.
-‘98~2002년 사이 공무 중 사망 217명, 부상 3,700여명 발생하였음에도 제도적 보상보다 자체 성금에 의한 보상이고 직장단체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임.
2. 위험수당 ; 1만원 _ 최근 2만원.
- 강절도 등 흉악범 잡는 수당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어린이 질서 계도비도 아니고.....
3. 당직비는 거금 1만원이라지.
- 경찰관도 같은 공무원노동자다! 당직비 3만원으로 인상하라!
4. 관내출장비는 없고 장거리 출장비는 5년 전 물가 수준(숙박비 25,000원 등)이고 수사비는 정액비제도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수사비 지급이 중간에 스~톱 된다함.
5.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직 수기로 작성하고 최고 72시간만 지급이 되어 외근 형사의 경우 실비보상도 안되는 실정.
6. 경찰관 본연의 임무보다는 외적인 업무이자 힘 있는 정치적 부서(행자부등 정부청사 경비)파견자들에 대한 승진우대 사례.
- 몇 년 전만하여도 좋은 부서 가기위하여 월급날 일정금액을 담당 과장에게 관행적으로 상납도 한 예도 있었다함.)
<정치 사회적인 문제점>
1. 위와 같은 열악한 후, 복지와 저임금에 따른 관행적 부조리를 부분적, 묵시적으로 사회가 인정하면서도 냉대하는 분위기.
2.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현실에 벗어난 제도를 만들어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의 부조리에 얽매이게 하는 비현실성.
- 휴게음식점(보신탕, 회 먹어면서 술을 안먹어?) 노래연습장(술과 접대부 않되 ?)과 불법 전자오락실 등 현실성을 무시한 제도 도입 등.
3. 평소 묵묵히 일하고 희생한 사례는 당연시하고 일부 몇 사람이 잘못한 사례가 발생하면 침소봉대하여 공무원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언론매체의 길들이기와 문제가 터지기 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반개혁적, 관료문화 풍토 등.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우선, 경찰도 내부의 관행적 모순과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변화를 찾겠다는 주체적인 조직(노동조합이면 더욱 좋겠고)있어야 될 것임.
2. 옛날 의령의 우00경찰사건 이후 경찰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잘못된 선례처럼 사고 후 미봉책으로 수습하지 말고 현실과 괴리 있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미리미리 시스템을 갖춰 개선시킬 것.
- 이참에 한마디 더 하면, 공무원인사제도, 공무원정치자유보장, 공무원노동조합법제정 등 모든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성과 시대에 뒤 떨어진 제도 속에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득권유지 내지는 설마설마 하면서 방치 한 문제였음.
특히,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대화에 의한 해결보다는 터지고 나면 적흥적으로 대응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다보니 많은 사회적 낭비와 문제를 잉태하게 되는 것임.
< 바 램 >
- 정부에서도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공무원노동조합법도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열린 마음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경찰관, 교도관까지도 당사자들과 미리 대화하고 논의하여 순리적인 절차로 입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노동3권을 가진)으로 태어나 이 조직이 내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슬로건을 하루빨리 이루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에 공무원노동자가 최선봉에 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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